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서 자판기 사업 입찰을 위한 일반적으로 내용을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교육청 도서관 자판기 사업 등 입찰 공고
OO시 교육청 OO도서관 공고 제 OOOO-OO호
OO시교육청 OO도서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OO시교육청 OO도서관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설치 위탁 운영)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재산의 소재지 |
위치 | 면적 | 사용허가기간 | 예정가격 (1년 사용료 ) |
입찰 ( 개찰 ) 일시 / 장소 |
종목 |
| OO 시(도) OO 구 OO 로 - OO (OO 동 O-O) |
OO 시 교육청 OO 도서관 1 층 |
1.4 ㎡ (1 대 ) |
사용허가일로부터 2 년 ( 개시일 : OOOO. O. O. 예정 ) |
금 OOO,OOO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전기요금 별도 |
OOOO. O. O .( 금 ) OO:00( 예정 ) OO 시 교육청 OO 도서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커피 |
※ 사용허가기간에 관계없이 1차 연도 사용료에 대한 입찰입니다.
※ 자판기는 현금과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카드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 물품 대금결제가 가능한 카드)
※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은 보장 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및 현장
방문·확인, 공고 내용 전반(공고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확인하시고 투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투찰액으로 중도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후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연간 사용료
o 1차 연도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가(낙찰가)
o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의거 산출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x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핵심 정리 설명 요약
- 재산의 표시(물건 명세)는 위의 표와 같으며 소재지, 위치, 면적, 기간, 가격, 입찰장소 등을 파악합니다.
-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은 연 단위 사용료입니다.
- 자판기는 입찰자가 자가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자리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명기되어 있으며, 전기요금은 별도입니다.
- 자판기의 경우 대부분 현금 또는 카드결제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관련 업종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OO시(도)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사업희망자(개인, 업체 대표, 법인)의 주소가 OO시(도)로 되어 있는 자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단, 낙찰될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기타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
※ 라 항의 법률에 근거한 생업지원대상자는 아래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관련 서류를 OOOO. 1. 18.(목) 16:00까지 우리 도서관 관리과로 제출(평일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미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생업지원대상자 등 제출서류
|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 2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 |
| 3 |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
| 4 |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 5 | 65세 이상 노인 | 주민등록등본 | 노인복지법 제25조 |
| 6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 7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
※ 해당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대상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설명 요약
-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자체 계약 법률을, 중앙 정부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 시도에 있어야 합니다.
- 업종에 따라서 다양한 허가(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자판기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 신고를 필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명기되어 있으며, 전기요금은 별도입니다.
- 온라인으로 입찰이 대부분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원 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