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의 지도이념 및 일반원칙
1. 의의
부동산의 정의와 부동산학의 목적을 파악하고 부동산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 부동산학의 해석을 적절하게 지도해 나가는 원리를 말한다.
2.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1. 공, 사익 조화의 원리(법률적 측면의 원리)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가 특히 요구된다.
2.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기술적 측면의 원리)
부동산공간의 이용방법적 측면에서 기술혁신에 의한 공간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의 가치도 중시하는 원리로 볼 수 있다.
3. 효율적 관리의 원리(경제적 측면의 원리)
부동산의 가격과 관련하여 부동산이 지니는 본질적 특성에 따라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행 분석이 필요하다.
3. 부동산학의 일반이념...합형효
1. 합법성의 원리
부동산현상과 부동산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이다.
2. 형평성의 원리
사회적 형평성, 평등성, 배분적 정의 등으로 표현된다. 이는 사회정의를 고려한 개념으로서 한정된 부동산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자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3. 효율성의 원리
경제적 원리로써 최소의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산출하자는 원리이다.
4.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능안경공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이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개선이라는 부동산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활동의 행동방향을 의미한다.
1. 능률성의 원칙
부동산학의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시되는 원칙이다
2. 안전성의 원칙
부동산활동에 있어서는 거래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너무 안전성에 중점을 두게 되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능률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3. 경제성의 원칙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원칙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부동산활동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시되는 원칙이다.
4. 공정성의 원칙
부동산자체는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는 재화이므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역시 사회,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