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 승인을 받아야만 이후 제반 절차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신청서 작성 요령
- 위의 붙임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 근로자를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 이때, 후송 병원이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여부를 원무과에서 확인합니다.
- 만약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전원(병원 이동)합니다.
- 요양신청서 작성(3부)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여 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병원원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요양신청서에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 목격자, 사고경위등을 기재합니다.
-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의 날인합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날인 생략이 가능)
- 병원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요양신청서 뒷면에 의사 소견서 기재합니다.
- 작성된 요양신청서를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리 공단 지사에 1부를 제출하시고 나머지 2부는 병원과 회사에 각각 제출합니다.
-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되면 해당 지사는 업무상재해 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업무내용,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확인절차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특히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간이 길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 요양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사(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사고 경위서 작성 방법
산재 보상을 위한 사고 경위서는 근로자가 산재 사고를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는 상세한 절차와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제목과 신고자 정보
경위서의 맨 위에는 "산업재해 보고서" 등의 제목을 붙이고, 신고자(근로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명, 업무, 근로자 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2. 사건 일시 및 장소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기재합니다. 날짜, 시간, 근무지의 구체적인 위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상황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술합니다.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어떤 도구나 장비를 사용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4. 증거 및 목격자 정보
가능한한 많은 증거를 기재하고,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목격자의 증언을 수록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상해 내용
근로자의 부상 정도를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부상의 종류, 부위, 정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의료진의 진단서와 부합되어야 합니다.
6. 응급 조치 및 치료 과정
사고 후 취한 응급 조치와 이어지는 치료 과정을 기술합니다. 의료진의 처방, 수술 여부, 통원 치료 등을 기재합니다.
7. 증거물과 사진
가능한 경우, 사고 현장이나 부상 부위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8. 휴업 및 요양기간
근로자가 휴업 및 요양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기술하고, 이 기간 동안 받은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9. 기타 사실 및 특이사항
추가로 기재할 중요한 사실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당시의 기상 조건, 작업 환경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 신고자의 서명과 날인
경위서의 끝에는 신고자 본인의 서명과 날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 사고 경위서는 사건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