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의거 마을 공동지원사업의 종류와 그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식 파일은 HWP 파일로 글의 최하단에 있습니다.
마을 공동지원사업 종류 및 세무 내용
| 지원사업의 종류 | 사업 세부내용 |
| 주민복지 사업 | 주택의 개량 |
| 목욕, 건강, 운동, 미용, 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 | |
|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의 실시 | |
| 교통수단의 제공 | |
| 지역도서관, 놀이방 및 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 | |
| 소득증대 사업 |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 산림부산물 퇴비화의 지원 | |
| 특화 농작물, 임산물의 재배, 가공 및 판매의 지원 | |
| 시설채소 재배, 가공 및 판매의 지원 | |
| 가축 사육 및 판매의 지원 | |
|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의 지원 | |
|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지원 등 영농규모화의 지원 | |
| 육영사업 | 평생교육의 지원 |
| 농어촌학교의 운영 | |
| 장학기금의 적립 | |
| 기숙사의 제공 | |
|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의 지원 | |
| 기타* | 주민 건강검진의 실시 |
| 외지가족 통보서비스의 지원 | |
|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 | |
|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지원 |
* 기타 : 그 밖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민(공동) 대표 선임 동의서, 서명부 양식
주민(공동) 대표 선임 동의서 □신규 □변경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 기초행정지역명 :
□ 선임목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협의 권한 위임
□ 선임기준 : 총 OOO 세대의 과반수 OOO 세대 이상 동의
□ 선임임기 : 3년 (사업 시행 연도 기준)
□ 주민대표 : 지원사업 협의, 시행, 결과보고 등 주관(1인)
|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비 고 |
□ 주민 공동대표 : 지원사업 공동 시행(4인)
|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비 고 |
※ 추가인원 필요시 9인까지 가능(단, 50세대 이하인 마을 최소 1인 이상)
상기 주민을 우리 마을 주민(공동) 대표로 선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및 협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제출일 OOOO. .
붙임 : 공동지원사업 주민(공동) 대표 선임(변경) 동의 주민서명부 1부
한국전력공사 OOO 본부장 귀하
주민(공동) 대표는 선임 동의 주민서명부의 위·변조가 없음을 확약하며, 위·변조에 따른 법률적 책임은 주민(공동)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주민대표 | 공동대표 | 공동대표 | 공동대표 | 공동대표 |
| (인) | (인) | (인) | (인) | (인) |
이 명부는 송주법 지원사업 주민(공동) 대표 선임동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지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71조)
주민(공동) 대표 선임(변경) 동의 주민서명부
□ 선임목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협의 권한 위임
□ 마 을 명 :
□ 임 기 : 3년 (사업 시행 연도 기준)
□ 주민(공동) 대표
| 직위 | 도로명 주소 | 공동 주택명 |
동 | 호 | 연락처 | 성명 | 비고 |
| 주민대표 | |||||||
| 공동대표 | |||||||
| 공동대표 | |||||||
| 공동대표 | |||||||
| 공동대표 |
□ 주민서명부(세대당 1명)
| 순번 | 성명 | 도로명 주소 | 공동 주택명 |
동 | 호 | 연락처 | 서명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 |
* 한글 양식 파일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