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 용어와 잘 모르고 있는 보험료 면제 제도, 절차 및 절세 활용 방법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핵심 보험 용어
보험(insurance)
불확실한 미래의 재산적 손해를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
보험가입자(원수보험자)와 보험회사(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보험가입자는 일정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보험회사(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보험가입자는 일정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보험료(premium)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될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납입하는 것입니다.
보험금(insurance money)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험사고(insurance occurrence)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손해를 말합니다.
보험자(insurer)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가입자(insured)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로, 개인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피보험자(insured)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로, 보험가입자와 동일하거나 다른 자를 말합니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보험계약의 증거가 됩니다.
보험설계사(insurance agent)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중개사(insurance broker)
보험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회사를 비교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insurance claim)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조사(insurance investigation)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손해 정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insurance payment)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승인한 후, 보험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보험에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효력 발생 시점
보험 효력 발생 시점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입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 효력 발생 시점은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승낙되면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 효력이 발생하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 효력 발생 시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건강검진을 받고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 시 중요합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 효력 발생 시점이 지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면제 제도
보험료 면제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안내도 보험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면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정 면제입니다. 법정 면제는 보험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법정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된 경우
둘째, 신청 면제입니다. 신청 면제는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사에 신청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면제의 경우, 보험사별로 면제 조건과 면제 기간이 다르므로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면제 제도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 면제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면제 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면제 제도는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에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면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 면제 기간 동안에도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보험료 면제 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 사고 조사 절차
보험 사고 조사 절차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손해 정도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험 사고 조사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사고 진술서, 사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사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고 조사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손해 정도, 책임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사고 현장 조사, 피해자 진술, 가해자 진술, 경찰 조사 결과, 견적서, 진료비 영수증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사고를 조사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보험약관, 사고 조사 결과, 보험가입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현금인 계좌 입금을 통하여 지급됩니다.
보험 사고 조사는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사고 조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의 부당성을 방지하고,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험 사고 조사 절차에 있어 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진료비 영수증 등 사고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조사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보험 사고 조사 절차는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보험금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세 측면에서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의 재산적 손해를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은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기능 외에도 절세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저축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중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중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자가 암, 질병, 사망, 상해, 장해, 산재, 실업, 자동차사고, 해외여행자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에서 보험수익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험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납입 보험료의 합계가 1억 원 이하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매월 납입한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 예시
연금저축 보험료 세액공제 A 씨의 연간 총급여액은 5,000만 원입니다. A 씨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A 씨는 연간 1,2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최대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B 씨의 연간 총급여액은 5,000만 원입니다. B 씨는 암, 질병, 사망, 상해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50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B 씨는 연간 6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C 씨가 10년 전 1억 원을 납입하고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C 씨는 매월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C 씨는 10년 후 1억 2,000만 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 씨는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2,000만 원의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는 보험료 세액공제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험 관련 핵심 용어, 보험료 면제 제도, 보험 사고 조사 절차, 절세 측면의 보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