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송주법 목적 정의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종류, 시행, 중단, 지원금 관리 및 회수, 과태료 핵심 정리(법률 요약 및 전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원하는 관련 법률로 전체 1조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전국 약 4000개 이상의 마을에서 5만 세대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송변전주변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위하여 핵심 정리 및 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최신 법률은 법제처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핵심요약제1조(목적)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사업 추진하여 전력 수급 안정 도모 및 국민경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제2조(정의)송변전설비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변전 전기설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34만 5천 볼트.. 2024.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