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제부동산1 부동산 법률적 개념 : 복합, 협의, 광의, 준부동산, 독립 종속 정착물 구분 기준 부동산의 정의 혹은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으로 복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률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활동의 범위에 따라 부동산의 개념을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 법률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술ㆍ경제ㆍ법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개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1. 법률적 개념(협의의 부동산 및 광의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민법상 토지와 정착물을 의미하는 협의의 부동산과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춘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협의의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1항) 정착물이란 토지.. 2024.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