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제도 절차, 청구권자, 이의신청, 대상 정보, 행정 소송 심판 핵심내용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울러 정보 공개 절차, 공개 형태, 청구권자, 이의신청, 대상 정보, 불복절차, 행정 소송 등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파해쳐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사전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
2024.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