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국가 지방 공무원법1 공무원 영리 목적 가능 : 제한적 겸직 겸업 금지 허가! 징계 불가 공무원은 무조건 겸업, 겸직이 금지인가? X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겸업, 겸직이 무조건 금지라고 잘못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어 그 법률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직이 있어 국가직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받고, 지방직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다음과 같은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A 항목 1) 스스로 경영하여..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