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45 관할 구청 관리주체 주요 지적 사례 핵심 내용 및 파악(공사 용역 분야)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공사 용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 공사업자 간 담합 의혹◍◍2차 아파트에서는 ‘10년 10년 차 하자보수공사, 내외벽 도장공사, 옥상우레탄 방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없이 입대의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업체 소재지 지역, 법인 설립기간 등을 명시하여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 등 6개 건설업체는 위 3건의 공사입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씨엔씨가 최저가로 투찰 하여 3건 공사 모두 낙찰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서로 공모하여 입찰을 한 의혹이 있음- “지붕 우레탄 보수공사”의 경.. 2025. 1. 2. 아파트 관할 구청 관리주체 주요 지적 사례 핵심 내용 및 파악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태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공사 ․ 용역* 물량 산출서, 내역서 등 도서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 발주* 불공정 계약, 공사비 과다 등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남발* 전문가가 아닌 관리주체가 형식적으로 관리 감독* 공사 이력관리, 도서분실 등 준공 및 시공관리 부실* 사업비 부풀려 보조금 과다수령 및 참가자격 과도하게 제한* 주민감시 및 자문단․검수단 형식적 운영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공사비 과다 지급XXX아파트에서는 총 13건의 공사(177백만.. 2025. 1. 1. 아파트 관리주체 지자체 구청 실태조사사항, 감사 대비 핵심 내용 아파트 관리주체 지자체 실태조사 확인사항 감사 대비 핵심 내용인 예산회계,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공사용역 계약 등 지자체 관할 구청의 중점 조사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평상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실태조사 핵심사항 내용예산회계분야공용관리비◦ 관리비 항목 및 구성내역 적합여부◦ 수선유지비와 장충금 항목 구분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체납관리비 연체요율 적용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예산 부당집행 관련 사항확인- 지출결의서와 계약서상 지급금액, 채권자 일치여부- 법인세법에 따른 지출증 자료(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적합여부 확인※ 3만 원 이하에만 간이영수증 처리 가능 법인세법제 116조 제2항 사용료◦ 공동시.. 2024. 12. 31. 관할 구청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감사 등 지적 사항 중점 조사 사항 및 내용 구청 등 관할 관청에서 아파트 감사 후 과태료,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에 대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중점 조사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입대의 구성◦ 4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지 여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여부◦ 동별대표자 선정 방법 적정여부-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정방법 중점 조사 입대의 운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 준수여부1.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의결 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2. 규약에서 정한 사.. 2024. 12. 3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이의제기, 재판/집행 및 제척기간 질서위반해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재판 및 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해 알아야 과태료 처분 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절차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후에 과태료를 부과함 ◦ 당사자는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2항) ◦ 한편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 2024. 12. 29. 인천 광역시 서구 가좌 4 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2024년도 활발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 서구 가좌 4동의 운영 세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좌4동 주민자치회[가좌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4호, 2024. 1. 1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좌4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조례에 따라 본 회는 “가좌4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조례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 2024. 12. 25. 이전 1 2 3 4 5 ··· 7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