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 통보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이의제기, 재판/집행 및 제척기간 질서위반해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재판 및 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해 알아야 과태료 처분 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절차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후에 과태료를 부과함 ◦ 당사자는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2항) ◦ 한편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 2024.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