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적 기술적 개념 : 자산, 생산요소, 공중권, 지하권, 지표권, 위치 접근성
부동산 개념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경제적 개념 부동산을 경제재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으로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기술(물리)적 개념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1)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부동산에서 공간이란 의미는 실제 인간이 이용가능한 공중, 지중, 지표를 말하며. 아울러 부동산소유권의 범위확정과 밀집한 관련이 있는 바, 우리나라 민법(212조)에서는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 하에 미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입체공간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공간과 관련된 권리 * 공중권 ..
2024. 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