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공동지원사업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 주민(공동)대표 선임 동의서, 서명부 양식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의거 마을 공동지원사업의 종류와 그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식 파일은 HWP 파일로 글의 최하단에 있습니다. 마을 공동지원사업 종류 및 세무 내용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 세부내용 주민복지 사업 주택의 개량 목욕, 건강, 운동, 미용, 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의 실시 교통수단의 제공 지역도서관, 놀이방 및 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 소득증대 사업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산림부산물 퇴비화의 지원 특화 농작물, 임산물의 재배, 가공 및 판매의 지원 시설채소 재배, 가공 및 판매의 지원 가축 사육 및 판매의 지원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의 지원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지원 등 영농규모화의 ..
2024. 3. 31.
송주법 주민대표 관련 자주하는 질의 답변: 선출, 권한, 책임, 구성방법, 세대수, 증빙자료
송주법 관련 주민대표 구성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인 주민(공동) 대표의 선출 주기, 권한, 책임, 구성방법, 세대수, 증빙자료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민대표는 매년 선출하는가? 주민대표의 임기는 지원사업 관련 고시문에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사업 시행 중 주민대표가 변경될 경우 주민대표의 과반수(5명 기준시 3명) 이상이 바뀐 경우는 선임동의서를 다시 제출하고, 과반수 미만(5명 기준 1~2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역만 한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공동) 대표의 권한과 책임, 적은 세대수의 대표 구성 방법 주민(공동) 대표는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기초행정지역단위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대표(1명)는 마을을 ..
2024. 3. 29.
송주법 지원대상, 사업 신청, 세대 지원금(사업비), 지원시기와 기준 관련 자주하는 질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송전설비 주변법, 송주법)상 지원 대상 여부, 사업 신청 방법, 지원금과 지원시기 및 기준 등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봅니다. 주변지역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주변지역 지원대상이라 함은 송 변전 설비 주변지역 범위 (주변지역 개념도 참고)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주변지역 대상 포함여부는 세대주 거주지 주소(지번)를 알려주시면(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가능), 주변지역이 표시된 경과지도 또는 해당 지번을 검색하여 송전선로와 이격거리를 통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별 전기요금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세대별 전기요금 지원사업신청은 주변지역 지원대상인 주민이 한전(인터넷, 방문, FAX, 우편) 또는 주민대표에게 하..
2024. 3.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