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8 관할 구청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감사 등 지적 사항 중점 조사 사항 및 내용 구청 등 관할 관청에서 아파트 감사 후 과태료,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에 대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중점 조사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입대의 구성◦ 4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지 여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여부◦ 동별대표자 선정 방법 적정여부-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정방법 중점 조사 입대의 운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 준수여부1.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의결 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2. 규약에서 정한 사.. 2024. 12. 3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이의제기, 재판/집행 및 제척기간 질서위반해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재판 및 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해 알아야 과태료 처분 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절차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후에 과태료를 부과함 ◦ 당사자는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2항) ◦ 한편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 2024. 12.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