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공영 주차장 위 수탁 관리 표준 계약서 핵심 분석 설명 3편 : 권리 양도 금지, 위탁료 귀속, 보험 가입, 부정당업자 제재
시설관리공단의 공영 주차장 위수탁관리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서는 표준계약서 마지막 3편으로 주차요금 감면, 권리 양도 금지 시설관리공단 공영 주차장,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 계약, 주차요금 감면, 준수사항, 위탁료 정산, 지도감독, 위탁료 귀속,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수탁자 책임, 손해배상, 공과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 해석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주차요금 감면) ① "생"은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 요금 적용에 대하여는 『조례』 제2조 및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른다.【별첨 2】 ② “생”은 시설보수, 청소 등을 위한 OO시시, OO구청 및 “상”의 공무용 차량 및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
2024. 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