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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공문서 위조 변조 죄 정의, 요건, 형량, 공소시효 및 대법원 판례 여기서는 문서 위조 또는 변조 및 그 죄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서에는 크게 사문서와 공문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의, 형량 및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명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권리의무에 관한 것외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1조). 공소시효: 7년대법원 판례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 2024. 12. 6.
맛있는 사과 미나리(고구마) 겉절이, 아삭하고 새콤 달콤하게 만드는 레시피 비법 아주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새콤 달콤하고 깔끔한 사과 미나리(고구마) 겉절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 용량 기준 및 기본 필수 도구용량 기준: 1컵 = 200ml, 1 큰술(Ts) = 15ml, 1 작은술(ts) = 5ml계량 도구: 계량 그릇(계량컵, 200ml 기준), 계량수저(계량스푼, 1 큰술(Ts) = 15ml, 1 작은술(ts) = 5ml) 1. 재료 분량 및 양념장사과 1/4개, 고구마 50g, 미나리 70g양념장고춧가루 1큰술, 식초 2큰술, 설탕 1큰술, 참깨 1작은술, 진간장 1작은술, 소금 약간, 유자청 1큰술   3. 만드는 법 정리1)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 유지하여 채를 썰어줍니다. 2) 미나리도 씻어서 3~5cm 길이로 칼로 잘라줍니다.3) 고구마는.. 2024. 12. 5.
홍합 육수로 만든 순두부 찌개 쉽고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 최고 비법 홍합으로 육수를 우려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맛있고 시원한 순두부찌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 용량 기준 및 기본 필수 도구용량 기준: 1컵 = 200ml, 1 큰술(Ts) = 15ml, 1 작은술(ts) = 5ml계량 도구: 계량 그릇(계량컵, 200ml 기준), 계량수저(계량스푼, 1 큰술(Ts) = 15ml, 1 작은술(ts) = 5ml) 1. 재료 및 분량순두부 2팩, 느타리버섯 50g, 양파 1/2개, 피홍합 200g, 고춧가루 2큰술, 식용유 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2쪽), 대파 1/2개, 소금, 후춧가루  2. 양념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2쪽), 대파 1/2개, 소금, 후춧가루 3. 만드는 법 요약1) 홍합은 잠길만큼의 물을 부어서 끓여 국물을 만들.. 2024. 11. 30.
감자국 쉽고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 비법(미나리가 들어간 아주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맛있고 깔끔한 감자국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나리가 들어가서 더욱 시원합니다.  0. 용량 기준 및 기본 필수 도구용량 기준: 1컵 = 200ml, 1 큰술(Ts) = 15ml, 1 작은술(ts) = 5ml계량 도구: 계량 그릇(계량컵, 200ml 기준), 계량수저(계량스푼, 1 큰술(Ts) = 15ml, 1 작은술(ts) = 5ml) 1. 재료재료감자, 양파, 미나리,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 국간장, 까나리액젓, 고춧가루, 다시마 재료 상세감자 1개, 양파 1/2개, 미나리 20g, 다진 마늘 1쪽, 소금. 후춧가루, 국간장 1큰술, 까나리액젓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물 4컵 2. 양념- 다진 마늘 1쪽, 소금. 후춧가루, 국간장 1큰술, 까나.. 2024. 11. 29.
장조림 버터 김치 볶음밥 쉽고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 비법(소고기 장조림 만들기 포함)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조림 그리고 버터, 한국인의 영원한 친구 김치를 넣어서 만드는 장조림 버터 김치볶음밥을 정말 쉽게 만드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소고기 장조림 만드는 방법도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세요.  0. 용량 기준 및 기본 필수 도구용량 기준: 1컵 = 200ml, 1 큰술(Ts) = 15ml, 1 작은술(ts) = 5ml계량 도구: 계량 그릇(계량컵, 200ml 기준), 계량수저(계량스푼, 1 큰술(Ts) = 15ml, 1 작은술(ts) = 5ml) * 선택 도구: 조리용 나무젓가락, 나무 수저, 나무 주걱1. 재료장조림 고기(홍두깨 살), 김치, 쌀, 달걀, 장조림 국물(육수), 버터, 설탕, 육수, 설탕, 물엿(또는 올리고당), 마늘, 국간장, 대파, 김치, 식용유, 버터(마가린), 참깨 .. 2024. 11. 28.
장기할부 계속적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 처리(세법상 적합성) 장기할부나 계속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발행)하거나 후발급(발행)하는 경우에 세법상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와 각각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할부 계속적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 처리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1호). ① 재화 또는 용역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장기할부인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②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 등 .. 2024. 11. 27.
세금계산서 선 후 발행/발급 관련 세법상 실무 처리(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발행)하거나 후발급(발행)하는 경우에 세법상 적법하게 인정한느 경우에 대해 많이 혼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와 각각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선발 급한 경우의 처리원칙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법 §60 ② 5호ㆍ§39 ① 2호). 이 경우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나(서면 3팀-187, 2008.1.23.),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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