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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적 개념 : 복합, 협의, 광의, 준부동산, 독립 종속 정착물 구분 기준 부동산의 정의 혹은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으로 복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률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활동의 범위에 따라 부동산의 개념을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 법률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술ㆍ경제ㆍ법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개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1. 법률적 개념(협의의 부동산 및 광의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민법상 토지와 정착물을 의미하는 협의의 부동산과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춘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협의의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1항) 정착물이란 토지.. 2024. 2. 9.
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계약 사용허가 일반 조건 사례 설명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서 자판기 사업 입찰을 위한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문의 일반 계약 조건(사용허가 일반 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핵심(유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 용 허 가 일 반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OO시교육청 OO도서관 1층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4년 2월 3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2년)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 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2차 연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 2024. 2. 8.
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문 사례 설명(입찰무효, 사용허가 신청, 유의사항 등)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서 자판기 사업 입찰을 위한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문에 대한 입찰 무효, 입찰 연기(취소), 사용허가 신청,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 조건, 청렴계약 이행 준수 등 공고문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 공고문에는 법령 조문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참고하라고 추가합니다. 시행령 제39조(입찰무효)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2024. 2. 7.
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문 사례 설명(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서 자판기 사업 입찰을 위한 일반적으로 내용 중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낙찰자 결정방법, 제출 서류 등 공고문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 입찰방법 지역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http://www.onbid.co.kr 온비드 메인 www.onbid.co.kr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기간 OOOO. O. OO.(금) 10:00~OOOO. O. OO.(목) 16:00 5. .. 2024. 2. 6.
공공기관 자판기 사업 : 교육청 도서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문 사례 설명(물건 명세, 입찰 자격)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서 자판기 사업 입찰을 위한 일반적으로 내용을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교육청 도서관 자판기 사업 등 입찰 공고 OO시 교육청 OO도서관 공고 제 OOOO-OO호 OO시교육청 OO도서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OO시교육청 OO도서관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설치 위탁 운영)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위치 면적 사용허가기간 예정가격 (1년 사용료 ) 입찰 ( 개찰 ) 일시 / 장소 종목 OO 시(도) OO 구 OO 로 - OO (OO 동 O-O) OO 시 교육청 OO 도서관 1 층 1.4 ㎡ (1 대 ) 사용허가일로부터 2 년 ( 개.. 2024. 2. 5.
부동산학 지도이념 및 일반원칙 : 공사익, 가치, 합법, 형평, 효율, 능률, 안전, 경제, 공정성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및 일반원칙 1. 의의 부동산의 정의와 부동산학의 목적을 파악하고 부동산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 부동산학의 해석을 적절하게 지도해 나가는 원리를 말한다. 2.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1. 공, 사익 조화의 원리(법률적 측면의 원리)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가 특히 요구된다. 2.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기술적 측면의 원리) 부동산공간의 이용방법적 측면에서 기술혁신에 의한 공간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의 가치도 중시하는 원리로 볼 수 있다. 3. 효율적 관리의 원리(경제적 측면의 원리) 부동산의 가격과 관련하여 부동산이 지니는 본질적 특성에 따라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행 분석이 필요하다. 3. 부동산학의 일반이념...합형효 1. 합법성의.. 2024. 2. 4.
부동산학 기본원리, 정의, 성격, 연구대상, 현상, 활동, 주체, 분류 부동산학 기본원리, 정의, 성격, 연구대상, 현상, 활동, 주체, 분류 1.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 즉 부동신활동을 연구하며 그 부동산활동을 바람직하게 전개하여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개선에 목적이 있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 연구의 대상과 그 목적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하의 학문적 성격을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1. 응용과학 응용과학이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인간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분야이다. 2. 경험과학 경험과학이란 경험되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다. 3. 종합과학 부동산학에 관한 이론을 설명할 때 경제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을 원용한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의 성격을 지닌..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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