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감사5 아파트 감사 주요 지적 사례 I(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예산 회계 분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 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예산 및 사업계획서 미수립․구체적 예산항목 없이 예비비를 포괄 운영 잡수입을 관리비로 쓰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장충금 공사비를 타 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시용․주차충당금, 전기잉여금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 잡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거나, 잉여금 등으로 적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시용․심야시간대 호프집에서 상습 사용, 개인소송비용으로 지급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공사대금, 변호사 수임료 지급(탈루의혹)장기수선충당금과.. 2025. 1. 3. 관할 구청 관리주체 주요 지적 사례 핵심 내용 및 파악(공사 용역 분야)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공사 용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 공사업자 간 담합 의혹◍◍2차 아파트에서는 ‘10년 10년 차 하자보수공사, 내외벽 도장공사, 옥상우레탄 방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없이 입대의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업체 소재지 지역, 법인 설립기간 등을 명시하여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 등 6개 건설업체는 위 3건의 공사입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씨엔씨가 최저가로 투찰 하여 3건 공사 모두 낙찰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서로 공모하여 입찰을 한 의혹이 있음- “지붕 우레탄 보수공사”의 경.. 2025. 1. 2. 아파트 관할 구청 관리주체 주요 지적 사례 핵심 내용 및 파악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태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공사 ․ 용역* 물량 산출서, 내역서 등 도서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 발주* 불공정 계약, 공사비 과다 등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남발* 전문가가 아닌 관리주체가 형식적으로 관리 감독* 공사 이력관리, 도서분실 등 준공 및 시공관리 부실* 사업비 부풀려 보조금 과다수령 및 참가자격 과도하게 제한* 주민감시 및 자문단․검수단 형식적 운영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공사비 과다 지급XXX아파트에서는 총 13건의 공사(177백만.. 2025. 1. 1. 아파트 관리주체 지자체 구청 실태조사사항, 감사 대비 핵심 내용 아파트 관리주체 지자체 실태조사 확인사항 감사 대비 핵심 내용인 예산회계,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공사용역 계약 등 지자체 관할 구청의 중점 조사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평상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실태조사 핵심사항 내용예산회계분야공용관리비◦ 관리비 항목 및 구성내역 적합여부◦ 수선유지비와 장충금 항목 구분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체납관리비 연체요율 적용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예산 부당집행 관련 사항확인- 지출결의서와 계약서상 지급금액, 채권자 일치여부- 법인세법에 따른 지출증 자료(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적합여부 확인※ 3만 원 이하에만 간이영수증 처리 가능 법인세법제 116조 제2항 사용료◦ 공동시.. 2024. 12. 31. 관할 구청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감사 등 지적 사항 중점 조사 사항 및 내용 구청 등 관할 관청에서 아파트 감사 후 과태료,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에 대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중점 조사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입대의 구성◦ 4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지 여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여부◦ 동별대표자 선정 방법 적정여부-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정방법 중점 조사 입대의 운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 준수여부1.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의결 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2. 규약에서 정한 사.. 2024.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