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지도7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 작성 가이드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할 관청에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부적정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 정말 난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론사건 개요아파트 명칭, 소재지,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한 사실과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의 신청의 목적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법하다는 것을 밝히고,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본론장기수선계획의 내용조경식재 관련하여 배수로 공사, 조경 시설물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장기수선계획 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변경 내용과 의결 과정을 상세히 기재합니.. 2025. 1. 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주요 지적 사례(입대의, 관리주체)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자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체 분야 입주자대표회의 다툼으로 아파트 관리 파행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독립성 미약 등 견제장치 부족 입주자대표가 관리주체의 권한 침법, 공사 수의계약 등 이권 개입 관리주체와 한통속, 위탁수수료는 1원/㎡, 편법으로 이익 추구 대다수 단지의 위수탁관리 재계약 절차 강행규정 위반 관리주체 관리소홀로 주민체육시설 특정동호회 독점, 외부인 임의 사용 동대표를 직접 투표가 아닌 주민동의서로 선출 위수탁관리 재계약 절.. 2025. 1. 6. 아파트 감사 주요 지적 사례 II(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예산 회계분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예산 및 사업계획서 미수립․구체적 예산항목 없이 예비비를 포괄 운영 잡수입을 관리비로 쓰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장충금 공사비를 타 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시용․주차충당금, 전기잉여금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 잡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거나, 잉여금 등으로 적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시용․심야시간대 호프집에서 상습 사용, 개인소송비용으로 지급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공사대금, 변호사 수임료 지급(탈루의혹)장기수선충당금과 관.. 2025. 1. 4. 아파트 감사 주요 지적 사례 I(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예산 회계 분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 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예산 및 사업계획서 미수립․구체적 예산항목 없이 예비비를 포괄 운영 잡수입을 관리비로 쓰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장충금 공사비를 타 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시용․주차충당금, 전기잉여금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 잡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거나, 잉여금 등으로 적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시용․심야시간대 호프집에서 상습 사용, 개인소송비용으로 지급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공사대금, 변호사 수임료 지급(탈루의혹)장기수선충당금과.. 2025. 1. 3. 관할 구청 관리주체 주요 지적 사례 핵심 내용 및 파악(공사 용역 분야)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공사 용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 공사업자 간 담합 의혹◍◍2차 아파트에서는 ‘10년 10년 차 하자보수공사, 내외벽 도장공사, 옥상우레탄 방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없이 입대의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업체 소재지 지역, 법인 설립기간 등을 명시하여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 등 6개 건설업체는 위 3건의 공사입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씨엔씨가 최저가로 투찰 하여 3건 공사 모두 낙찰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서로 공모하여 입찰을 한 의혹이 있음- “지붕 우레탄 보수공사”의 경.. 2025. 1. 2. 아파트 관할 구청 관리주체 주요 지적 사례 핵심 내용 및 파악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태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공사 ․ 용역* 물량 산출서, 내역서 등 도서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 발주* 불공정 계약, 공사비 과다 등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남발* 전문가가 아닌 관리주체가 형식적으로 관리 감독* 공사 이력관리, 도서분실 등 준공 및 시공관리 부실* 사업비 부풀려 보조금 과다수령 및 참가자격 과도하게 제한* 주민감시 및 자문단․검수단 형식적 운영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공사비 과다 지급XXX아파트에서는 총 13건의 공사(177백만.. 2025. 1.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