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자대표회의8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집행 및 과태료 등, 누가 책임질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집행, 누가 책임질까? 변호사가 풀어주는 궁금증, 하지만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잘못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입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장기수선충당금!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집행으로 인한 과태료와 관련된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지하주차장 누수와 장기수선충당금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문제가 심각해져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자금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었는데요. 문제는 이후에도 누수 문제가 계속되자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2025. 1. 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주요 지적 사례(입대의, 관리주체)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자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체 분야 입주자대표회의 다툼으로 아파트 관리 파행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독립성 미약 등 견제장치 부족 입주자대표가 관리주체의 권한 침법, 공사 수의계약 등 이권 개입 관리주체와 한통속, 위탁수수료는 1원/㎡, 편법으로 이익 추구 대다수 단지의 위수탁관리 재계약 절차 강행규정 위반 관리주체 관리소홀로 주민체육시설 특정동호회 독점, 외부인 임의 사용 동대표를 직접 투표가 아닌 주민동의서로 선출 위수탁관리 재계약 절.. 2025. 1. 6.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감사 주요 지적 사례 III(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장기수선충당금인 예산 회계분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계획 대비 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적기 보수․보강 불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 등 목적 외 사용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야기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 없이 사용, 공사집행 부적정 및 내역 미공개 장충금 부족분을 주차충당금 등에서 부적정 지급 장기수선충당금 계획대비 과소 적립으로 적기 수선 불가대부분의 단지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대비 7～20% 이내 적립- ◯◯구 ◯◯아파트에서는.. 2025. 1. 5. 아파트 감사 주요 지적 사례 II(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예산 회계분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예산 및 사업계획서 미수립․구체적 예산항목 없이 예비비를 포괄 운영 잡수입을 관리비로 쓰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장충금 공사비를 타 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시용․주차충당금, 전기잉여금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 잡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거나, 잉여금 등으로 적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시용․심야시간대 호프집에서 상습 사용, 개인소송비용으로 지급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공사대금, 변호사 수임료 지급(탈루의혹)장기수선충당금과 관.. 2025. 1. 4. 아파트 감사 주요 지적 사례 I(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예산 회계 분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 관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예산 및 사업계획서 미수립․구체적 예산항목 없이 예비비를 포괄 운영 잡수입을 관리비로 쓰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장충금 공사비를 타 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시용․주차충당금, 전기잉여금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 잡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거나, 잉여금 등으로 적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시용․심야시간대 호프집에서 상습 사용, 개인소송비용으로 지급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공사대금, 변호사 수임료 지급(탈루의혹)장기수선충당금과.. 2025. 1. 3. 관할 구청 관리주체 주요 지적 사례 핵심 내용 및 파악(공사 용역 분야) 아파트 동대표, 감사, 회장 등 입대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혹은 감사 후 주요 지적 사례 중 공사 용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입니다. 실 태 조사 주 요 지 적 사 례 공사업자 간 담합 의혹◍◍2차 아파트에서는 ‘10년 10년 차 하자보수공사, 내외벽 도장공사, 옥상우레탄 방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없이 입대의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업체 소재지 지역, 법인 설립기간 등을 명시하여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 등 6개 건설업체는 위 3건의 공사입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씨엔씨가 최저가로 투찰 하여 3건 공사 모두 낙찰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서로 공모하여 입찰을 한 의혹이 있음- “지붕 우레탄 보수공사”의 경.. 2025. 1.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