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주민대표 관련 자주하는 질의 답변: 선출, 권한, 책임, 구성방법, 세대수, 증빙자료
송주법 관련 주민대표 구성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인 주민(공동) 대표의 선출 주기, 권한, 책임, 구성방법, 세대수, 증빙자료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민대표는 매년 선출하는가? 주민대표의 임기는 지원사업 관련 고시문에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사업 시행 중 주민대표가 변경될 경우 주민대표의 과반수(5명 기준시 3명) 이상이 바뀐 경우는 선임동의서를 다시 제출하고, 과반수 미만(5명 기준 1~2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역만 한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공동) 대표의 권한과 책임, 적은 세대수의 대표 구성 방법 주민(공동) 대표는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기초행정지역단위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대표(1명)는 마을을 ..
2024. 3. 29.
송주법 지원대상, 사업 신청, 세대 지원금(사업비), 지원시기와 기준 관련 자주하는 질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송전설비 주변법, 송주법)상 지원 대상 여부, 사업 신청 방법, 지원금과 지원시기 및 기준 등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봅니다. 주변지역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주변지역 지원대상이라 함은 송 변전 설비 주변지역 범위 (주변지역 개념도 참고)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주변지역 대상 포함여부는 세대주 거주지 주소(지번)를 알려주시면(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가능), 주변지역이 표시된 경과지도 또는 해당 지번을 검색하여 송전선로와 이격거리를 통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별 전기요금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세대별 전기요금 지원사업신청은 주변지역 지원대상인 주민이 한전(인터넷, 방문, FAX, 우편) 또는 주민대표에게 하..
2024. 3. 28.
임대 주택 정책인 임대료 규제, 보조금 지급, 조세 정책에 따른 조세 전가 파해치기
임대주택 정책인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 임대 주택 공급에 대해 알아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조세 정책에 대한 기능, 조세 전가,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 주택 정책 임대주택정책은 저소득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등이 포함된다. 1) 임대료 규제 정부에 의한 임대료 규제는 일종의 최고가격제로서 직접개입정책에 해당한다. 임대료 규제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규제 임대료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되면 시장에서의 임대료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대료 규제 정책의..
2024. 3. 25.
